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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기 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미리 확인
사용자가 데이터 유형 파악해 세밀한 관리

애플 앱스토어 © 뉴스1
애플 앱스토어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애플이 앱스토어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수집 및 추적하는 데이터를 미리 공개하도록 개인정보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사용자의 권한이 강화됐다.파워볼실시간

14일(현지시간) 애플은 앱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모든 개발자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집과 관련해 앱 설명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앱의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으나 이번에 모든 앱이 설명하도록 강화한 것.

이에 따라 앱의 설명란에는 해당 앱이 수집할 수 있는 Δ사용자 추적 데이터 Δ사용자 식별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추적 데이터는 하나의 앱에서 수집한 사용자 또는 기계 데이터가 광고를 목적으로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 등과 연결되는 데이터다. 사용자 식별 데이터는 앱이나 기기, 기타 세부 정보의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자 신원과 결부시킨 데이터다.

즉, 사용자들은 앱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기 전 설명란을 통해 해당 앱이 위치 정보와 연락처, 일정 등를 포함해 자신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진과 카메라, 마이크 등의 기능에 대한 접근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도 해당 앱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

애플은 지난 6월 열린 세계개발자콘퍼런스(WWDC)에서 이미 개발자의 프라이버시 관행을 앱 설명란에 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8일부터 새로운 앱을 출시하거나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려는 개발자들은 신규 개인정보 보호 정보를 앱스토어에 제출하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Δ이메일을 공유하지 않고 페이스 아이디와 터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고 Δ위치 정보 없이 사진 공유하도록 했으며 Δ백그라운드에서 위치 정보가 사용되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등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인정보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애플은 앱스토어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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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변인 “최일선 근로자 우선..정부연속성 차원 상황실·의회 조기접종”

케일리 매커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케일리 매커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과 의회 일부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최일선 근로자가 먼저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장기요양시설 거주자가 우선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정부의 연속성을 가질 것”이라며 “상황실 직원 같은 핵심 관리와 의회 특정 인사가 이번 (초기)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상황실은 백악관 벙커에 있는 고도의 안보시설로, 국가안보 요원들이 24시간 배치돼 있다.

그의 언급은 미국이 이날부터 의료진과 장기요양시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에 돌입한 가운데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초기 접종을 할 것이라는 애초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건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등 백악관 고위 관리를 비롯해 행정·입법·사법부 일부 고위직이 백신 초기 물량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국가 연속성’ 차원이라며 이를 확인했었다.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직원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한 백신을 다소 늦게 맞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 조정을 요청했다”면서 “나는 접종 계획이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접종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보건 당국이 물량이 한정된 초기접종 대상으로 의료진과 노인 등을 지목한 가운데 일각의 정부 고위층에 대한 우선 접종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매커내니 대변인의 언급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의 어떤 관리가 백신 조기 접종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더힐은 “의회에선 누가 우선 접종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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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 발의
건설업계 사측 “처벌법 실제 준수할 수 없어”
노동자들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 이제 마쳐야”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사람이 목숨을 잃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제정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4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 제정을 위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자 재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특히 법 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건설업계 사측은 법이 시행될 경우 경영진의 무더기 처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안전 보장에 일대 경종이 울릴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파워볼


중대재해법 막판 수정안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재개를 중심으로 형사처분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할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수정안은 사업주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 또는 보건 관련 의무를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각종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 또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의무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수정안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도 손 봤다. 이를 사고 이전 5년간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조항으로 축소 반영했다. 

▲시공능력 상위권의 건설사의 경우 한번에 수백개의 현장에서 수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영자나 사업주가 개별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시공능력 상위권의 건설사의 경우 한번에 수백개의 현장에서 수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영자나 사업주가 개별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건설업계 사측 “일반인의 능력으로는 준수 불가능하다”

건설업계 사측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수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명확히 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소위 ‘걸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가 높다.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600~700개에 달하는 안전 규정을 직접 챙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건설협회 관계자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능력으로는 중재재해기업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며 “이는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을 독려한다는 법의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과도한 경향이 있다”며 “법이 시행될 경우 수많은 건설업계 경영진이 준수 할 수 없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 노동자들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 이제 그만” 

건설업계 노동자들은 사측과 달리 이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자들은 이번 법 제정을 기회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안전 경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다 ‘현장 소장’ 처벌로 끝나는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에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인명 사고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다”며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가동되는 건설현장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규정들이 나왔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사들은 현장 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경우 경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두고 경영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수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chokw@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경찰(옛 헌병)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범죄 예방 활동 등 군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문화됐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내규’를 통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처리됐습니다. 군 수사권 행사와 교통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등이 법률에 근거해야 법치주의 원칙에 맞고, 그래야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법률안 제정 취지입니다.

법령에만 존재하는 ‘군사경찰사령부’

그간 군사경찰 관련 법령은 대통령령인 군사경찰령이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마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에서 ‘군사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에 군사경찰사령부를 둔다’고 돼 있지만, 이같은 사령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군사경찰사령부의 조직과 사무범위에 대해선 또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는 부대이니 이같은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군사경찰령은 사령부 직원과 사령관 등의 직무를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재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본부의 임무 범위는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과 국방부장관 소속 청(방위사업청·병무청 등)에 소속된 군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사경찰사령부 창설은 군사경찰의 꿈이기도 합니다. 헌병에서 이름을 바꾼 군사경찰은 중앙 사령부를 창설하고 전 제대에 그 예하 조직을 만드는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군사경찰령은 이같은 구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제정한 ‘헌병령’에서 군사경찰로 이름만 바꾼 수준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를 모티브로 제작된 군사경찰(옛 헌병) 조형물이 자유의 다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6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를 모티브로 제작된 군사경찰(옛 헌병) 조형물이 자유의 다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위법에도 없는 ‘정보활동’

특히 군사경찰은 법률이나 훈령 등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자체 내규를 통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른바 ‘정보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육군규정(육규)140의 군사경찰정보활동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228조와 부대관리훈령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228조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수사 이전의 정보활동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관리훈령에도 이같은 정보활동을 적시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사경찰은 육규140 제6장에서 정한 △군사경찰정보활동의 목적 △군사경찰정보의 수집 △군사경찰정보요구 △군사경찰정보 작성 및 보고 △군사경찰정보 분석, 평가 및 포상 △사실의 확인 △군사경찰정보의 활용 △군사경찰정보 관리 등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조항을 들여다보면 군사경찰은 범죄, 비리,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범죄정보·사업정보·안전정보·전술정보 등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밖의 육군 운영 및 부대지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병영 저변의 특이경향 관련 각급 제대 및 육군본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 할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역시 명확치 않아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수집 정보, 병과장 라인에만 보고

이같이 수집된 정보를 보고받는 주체는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군사경찰 병과장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입니다. 정보의 활용권자 역시 군사경찰실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의 경우 총장을 통해 장관에게도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시 각 군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과 관련한 군사경찰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공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군사경찰도 내규를 통해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하는데, 이 역시 수집 범위가 ‘기타 범죄 및 비위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까지로 돼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입니다. 이같이 수집된 정보는 역시 공군참모총장이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실장에게 보고됩니다.

얼마전 예하 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자신의 부대 지휘관인 단장과 당시 복무했던 한 국회의원 아들간 얘기를 자체 보고서로 작성한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군사경찰 라인으로만 보고됐다는게 공군 측 얘기입니다. 광범위한 규정에 근거한 군사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사진=연합뉴스]

시행령서 직무범위 명확히 해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을 뿐더러 수집 범위 역시 불명확한 이같은 군사경찰의 정보 활동은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개인 사찰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군사경찰 개인의 악감정이나 지휘관 의도만으로도 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부 훈령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3대 사건(세월호 유가족 사찰·사이버 댓글 사건·계엄령 문건 작성)을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 운영훈령에 기무사 시절 정보 수집 활동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군사경찰 정보활동 권한은 지휘권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각 부대 군사경찰이 수집한 정보들이 자신의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을 건너뛰고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에게 집중될 경우, 또 군사경찰 병과원들 끼리의 유착이 강화 될수록 이들 지휘관의 ‘영’(令)은 설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대 군사경찰이 자기 부대 지휘관의 비위 관련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를 다른데서 듣고 온 해당 지휘관은 ‘상관모욕’이나 ‘군기문란’ 등을 적용해 군사경찰에 불이익을 가하기도 합니다. 군사경찰의 정보활동이 투명화·명확화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역시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관련 규정에서 ‘내란죄’나 ‘반란죄’ 등과 같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수사하는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 수집이나 개인 사찰 등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매우 중요한 성과인 만큼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할 대목입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동급생으로부터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해 의식 불명 상태라며 가해 학생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은 100명 이상이 동의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7만3351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자신의 아들을 “영종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금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아들 A군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 중 1명이 딸에게 문자로 ‘너희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다’고 연락을 했다”면서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있는 곳을 확인했고 가해 학생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자는 것 같다고 답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운동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복싱도 할 줄 모른다”며 “키가 180이 넘지만 몸무게가 56kg 밖에 안 되는 겁 많고 몸이 약한 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아들이 스파링이 가능했었을까요”라며 “가해 학생들이 아들을 두고 도망갈까 봐 달래면서 아줌마 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파트 내 휴관 중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폭력이 이뤄졌으며, 아들을 처음 봤을 때 힘없이 축 늘어져 숨을 고르게 쉬지 못했고 빛에도 동공 반응이 없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절을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 구급대를 부르지도 않고 물 뿌린 차가운 바닥에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들은 현재 구속돼 수감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가장한 스파링이란 것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이 아들에게 새벽에 나오라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아들이 통금 시간 때문에 혼난다고 하니 죽을 각오하라고 한 뒤 하루 만에 폭행을 당했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아들이 깨어나도 일반인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니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방 풀려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아들이 깨어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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