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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와 재계 주요 단체들이 8일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실시간파워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회장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법안에 경제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를 추진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표한다”며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동입장문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법률 개정안은 기업 경영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략적 사업추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9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도 경총 등 경제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파워볼실시간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호소에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3법이 통과되면 투기 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해 영업 기밀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해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신문]이방카 7월 러시모어산 찾은 트럼프 사진 트윗
4명의 대통령 얼굴 조각 옆 트럼프 원하는 듯
멜라니아 코로나19에 백악관 테니스코트 완공
서민 상황 모르는 ‘앙투아네트’ 빗대 조롱 글도
멜라니아 7월 백악관 로즈가든 공사도 비판받아
트럼프 중동평화 강조에도 노벨상 욕심 무산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휘해 완공한 백악관 테니스코트. 멜라니아 트위터 캡쳐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휘해 완공한 백악관 테니스코트. 멜라니아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트위터에 아버지가 러시모어산을 방문해 미소짓는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4명의 전직 대통령 옆에 조각됐으면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한 모양새다.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악관 테니스장 완공 소식을 홍보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불과 44일 남은 상황에서 가족들은 유산을 남기려 하지만, 세간의 시선을 곱지 않다.파워볼사이트

이방카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러시모어산을 방문해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미국 초창기 대통령 4명의 얼굴 조각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윗에 게재했다. 사진의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옆에 조각으로 새겨졌을 때와 같다.

지난 8월 백악관 참모가 사우스다코타 주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러시모어산에 새기는 것을 문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처럼 들리지만 제안된 바는 없다”고 했다. 더힐은 지난해 자신들의 같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다면 나쁜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이날 전했다. 마음에 없지는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번째 노벨상 평화상 후보에 오른 것을 다룬 폭스뉴스 기사를 트위터에 올리고 “고맙다”고 했다. 이후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자격을 충분하다’는 취지의 자료까지 기자들에게 배포했지만 올해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이방카 트위터 캡쳐.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이방카 트위터 캡쳐.

이날 멜라니아 여사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와중에 백악관 테니스장 완공을 발표했다. 그는 “이 사적인 공간이 여가의 장소이자 미래의 대통령 가족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공간은 역사적으로 대통령 가족을 위한 시설을 짓는 곳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딸을 위해 나무집을 지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온수 욕조를 설치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영부인들이 자신의 상징을 남기는 캔버스 역할도 해왔다고 한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지난 3월 멜라니아 여사가 공사를 감독하는 사진을 올리고, 111.5㎡의 건물까지 짓는 대대적 공사를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CNN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눈치 없는 홍보”라고 지적했고 트위터에는 ‘멜라니아 앙투아네트’라는 호칭이 줄을 이었다. 가난한 백성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댄 것이다. 다만 앙투아네트가 실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7월 백악관 내 로즈가든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해 같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의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인근 거주민 가능성 커

양산 시신 훼손 발생 교회 부지 [김완기 촬영]
양산 시신 훼손 발생 교회 부지 [김완기 촬영]

(양산=연합뉴스) 한지은 박정헌 기자 = 경남 양산 한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용의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인근 거주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훼손 시신의 성별은 50∼6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사업을 위해 확보해놓은 부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4천900㎡ 넓이로 도심에 가깝긴 하지만 철거를 앞둔 건물이 몇 곳 있어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편이 아니다.

특히 인근 주민 사이에 밤이 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 해가 저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한다.

양산 시신 훼손 발생 교회 부지 [김완기 촬영]
양산 시신 훼손 발생 교회 부지 [김완기 촬영]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경찰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인근 거주자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도심에서 가까운 옛 교회 부지에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건 발생지를 중심으로 200m 내에 폐쇄회로(CC)TV 5개소가 설치됐고 차량 블랙박스 등도 있기 때문에 영상 확보에 어려움이 없어 용의자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야산 같은 곳이 아닌 옛 교회 담벼락 내에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질렀다면 지역 지리나 사정에 밝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현재 시신 신원확인 및 용의자 검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남아”
“편가르기 치유하는 과정이 정치다”
“성직자도 나섰다..정치관심은 의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을 논의한 뒤 정치중립 등을 이유로 부결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는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상정됐으나, 제시된 원안과 수정안 모두 표결 결과 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현 단계에서의 입장 표명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은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 “해당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추 장관은 천주교 성직자 4000여명이 시국 선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를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짜 5G’로 불리는 28㎓ 망에 대한 기지국 수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0년말까지 28㎓ 대역 기지국을 2만국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10월 말 기준 구축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3.5㎓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것으로, 5G 상용화 당시 홍보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28㎓에서 가능)’와는 거리가 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발표한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5G 품질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발표한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5G 품질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8년 이통3사, “2020년까지 2만국 의무 구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입수한 ‘5G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이통사가 제출한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이통3사는 28㎓ 기지국을 지난해 5269국, 올해 1만4000국, 내년엔 2만 5000국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0월 말 기준 해당 기지국 구축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5㎓ 대역 기지국 구축은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통 3사는 올해까지 4만7000국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10월 말 기준, 16만국이 구축됐다(준공 신고 기준). 28㎓에 대한 구축 계획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3.5㎓ 망 만 구축에만 집중해 온 것이다. 28㎓ 대역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망을 까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대해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를 할당받고 난 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민간의 자율”이라며 “3.5㎓든 28㎓든 사업자가 사업성과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8㎓ 구축은) 당장은 포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통사의 ‘앓던 이’를 과기부가 나서서 뽑아준 셈이다.


전파법 “조건 미이행시 주파수 할당 취소”

이통사 5G망 구축 약속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통사 5G망 구축 약속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이통3사가 2018년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제출한 28㎓ 구축 계획은 ‘의무’였다. 전파법 10조 4항은 주파수 할당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과기정통부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망 구축 의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3년간 3.5㎓ 대역에 대해선 2만2500국, 28㎓ 대역에 대해선 1만5000대 구축을 의무화했고, 이에 이통3사가 연도별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제출했다. 결국 이통사는 의무 사항을 위반했지만, 과기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전파법 15조 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사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내기로 한 주파수 할당 비용(6800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이통사로선 28㎓에 대한 할당 비용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이통사를 ‘봐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막상 사업을 진행해 보니 투입되는 비용이 많은 데 비해 비즈니스 모델은 현저히 부족한 데다, 28㎓ 망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더뎌 아직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신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2ㆍ3ㆍ4G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할인 조건으로 3.5㎓ 대역에 대한 투자(2022년까지 각사 12만국 달성)을 연계했다. 5G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28㎓ 대역 구축을 의무화해 세계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당면한 정책 과제에만 급급해 이통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기술력 한계 등으로 당초 목표와는 달리 정책 방향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부의장, “투자비 소비자에 전가, 요금 인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속된 28㎓ 대역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 당시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 신청서에서 비용 관련 요소로 28㎓에 대한 경매 비용 등을 포함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통사는 28㎓ 주파수 할당비 등 ‘투자비’를 내세우며 고가의 5G 요금을 인가 받았지만, 실제로 28㎓ 망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비용을 전가한만큼 과기정통부가 요금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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