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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 놓고 1심·2심 판단 달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심에서 원심(무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심에서 원심(무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크리스마스 새벽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대에게 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하나파워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무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5일 오전 5시쯤 도내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일부 신체적 접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다른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당시 상황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했고 예상치 못한 범행에 당황하는 심리가 생동감 있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모텔 복도 CCTV에 찍힌 방에서 먼저 나오는 B씨를 보면 달아나거나 겁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1심의 판단에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감당해야 할 민망함과 난처함, 순간적인 판단 능력 부족 등으로 이성적인 대처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석방된 A씨는 항소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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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장문 내놓은 법원..꼬박 만 하루 걸려 작성
“총장이 장관에 맹종할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될 수 없어”
현직 부장판사 “국가행정권 남용 견제, 작정하고 쓴 것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으로 복귀시킨 법원 결정문은 이례적으로 장문으로 작성됐다. 법원은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장관 인사권 전횡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가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10페이지에 걸쳐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남용될 경우 검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업정지 등 일반 행정사건 결정문은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짧게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나 ‘급박성’ 인정 여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양 쪽 의견을 들은 30일 사실상 결론을 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정문에 논거를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정문은 심문이 종결된 후 만 하루가 지나서야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총장의 임명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직무 집행 정지) 규정이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이튿날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감안해 빠른 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밝혔다. 직무배제 처분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직무복귀 여부를 긴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장문의 결정문을 읽고 재판부가 법무부 측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고심했다는 점을 느꼈다”고 했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어 당장 직무복귀시키는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징계처분이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다면 법적 지위를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했던 한 현직 부장판사는 “행정법원의 역할이 국가행정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작정하고 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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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인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AFPBB News)
(사진=AFPBB News)

월스트리트저널(WSJ)는 30일(현지 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국제학술지 ‘임상감염질환’(CID)에 게재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파워볼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CDC는 미 적십자사가 기부받은 7389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해 이 중 106명에서 코로나19 감염 흔적을 찾아냈다.

이 혈액 샘플은 적십자사가 코로나19 항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보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미국 9개 주에서 모은 것이다.

특히 이중 지난해 12월 13~16일에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주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에서 39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CDC 연구팀은 이 세 주가 서부 해안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 서부 해안에 코로나19 감염 사례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17일 사이 매사추세츠·미시간·위스콘신·아이오와 등지에서 기부받은 67명의 혈액에서도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다.

WSJ는 “이 연구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시점보다 한 달가량 이른 지난해 12월 중순에 미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코로나19를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이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최초 보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보고됐다.

다만 CDC 연구팀은 “기존 보고에는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12월 1일 우한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있었다는 후속 보고도 있다”고 전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주호영 나경원 심재철 이혜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출연 
‘노가리’ ‘육ⅩⅩ놈’ 등 원색 표현 
노무현 전 대통령 공개 모욕
‘풍자·막말 논란’ 터질 때마다 재등장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8월 28일 저녁 전남 곡성군 봉조리 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환생경제'를 창단기념으로 공연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8월 28일 저녁 전남 곡성군 봉조리 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환생경제’를 창단기념으로 공연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환생경제’가 또 ‘환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문제 삼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언급하자 “도무지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며 연극 ‘환생경제’를 꺼냈다. 이 지사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경제’라는 연극으로 노 대통령님을 얼마나 추잡스럽고 비열하게 희롱했는가” 하고 물었다.

이런 ‘환생경제’가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사실상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풍자, 욕설, 성 비하의 대명사라 할 만한 사건으로, 비슷한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수도 없이 정치인의 입과 언론 보도에 오르내린다.

실수를 했든, 의도적으로 관심을 갈구했든, 정치인들의 막말, 성 비하, ‘선 넘는’ 정치풍자 등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생경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사건이 없음을 방증한다.


노 전 대통령 패러디한 ‘노가리’ 향해 “XXX 달 자격도 없는 놈”

'환생경제'를 다룬 한국일보 2004년 8월 30일자 10면 기사.
‘환생경제’를 다룬 한국일보 2004년 8월 30일자 10면 기사.

‘환생경제’는 2004년 8월 28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공연된 작품이다. 정치 풍자극을 공연하겠다며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24명이 구성한 극단 ‘여의도’가 처음으로 올린 풍자극으로, 이대영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연출했다.

이 연극은 노 대통령을 암시하는 등장인물 ‘노가리’를 “집안 말아 먹은” 무능한 가장으로 묘사했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암시하는 인물로는 두 아들 ‘민생’과 ‘경제’를 보살피는 아내 ‘근애’를 등장시켰다. 연극 중 근애의 친구로 등장한 ‘부녀회장’과 ‘번영회장’은 ‘노가리’를 향해 “ⅩⅩⅩ 달 자격도 없는 놈” “육ⅩⅩ놈”이라고 욕설하기도 한다.

아무리 당내 행사라지만 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을 공개 모욕하고, 자기 당과 당 대표를 은근히 찬양한 이 괴상한 연극은 당시에도 큰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는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다”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임태희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내용은 도외시한 채 아주 부분적인 대사 몇 개를 빌미로 연극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른 문화적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이후 극단 여의도는 별 활동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욕설∙비하 논란’ 터질 때마다 등장

'더러운 잠'을 다룬 한국일보 2017년 1월 25일자 8면 기사.
‘더러운 잠’을 다룬 한국일보 2017년 1월 25일자 8면 기사.

‘환생경제’는 이후 정치권에서 욕설이나 풍자, 비하 논란이 터질 때마다 등장했다.

2012년 총선 때는 민주당 지지 성향 방송인으로 유명한 김용민씨가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의 ‘막말’로 파문이 일자, 지지자들이 이 연극이 담긴 영상을 퍼 나르면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김용민씨는 낙선했다.

2017년에는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묘사한 그림 ‘더러운 잠’이 비판을 받게 되자, “풍자의 허용 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쟁으로 번지면서 ‘환생경제’가 다시 등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대선주자이던 문재인 후보가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유튜브 영상을 다룬 한국일보 2019년 10월 29일자 4면 기사.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유튜브 영상을 다룬 한국일보 2019년 10월 29일자 4면 기사.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역시 벌거벗은 임금으로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게재했다. 이때도 원색적인 정치 풍자와 상대 당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환생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국당은 ‘환생경제’ 때와 비슷한 논리로 문제가 없다며 버티다가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계기로 조용히 해당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

2020년 총선에도 또 나왔다.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연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이 심각한 여성 비하와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언론과 네티즌은 박 의원 역시 16년 전 ‘환생경제’의 출연진 중 한 명이자, ‘노가리’를 향해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ⅩⅩ값을 하라”고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생경제 연기한 자가 노무현 언급할 자격 있나”

'환생경제'가 재등장한 주호영 의원의 특임장관 청문회를 다룬 한국일보 2009년 9월 16일자 4면 기사.
‘환생경제’가 재등장한 주호영 의원의 특임장관 청문회를 다룬 한국일보 2009년 9월 16일자 4면 기사.

최근 ‘환생경제’가 소환된 이유는 지금까지와 좀 다르다. 야권 정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선례’로 언급하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판하자 여권에서 여기에 맞서 꺼냈기 때문이다. 여당 정치인들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환생경제’를 무대에 올린 장본인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생경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킨 등장인물 ‘노가리’를 맡았던 배우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출연진 가운데 유일한 현직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을 마감한 지 얼마 후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청문회장에는 약속한 듯이 ‘환생경제’의 영상이 흘러나왔고, 주 의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환생경제’의 출연자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하라고 직언하라”라고 공격했다. 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끌어내서 “대통령에게 침묵하라더니 이번엔 입장 표명을 하라고 한다”고 맞섰다.

당시 ‘노가리’를 상대로 ‘근애’ 아래 뭉쳤던 출연진 대부분은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비(非)박 노선을 탔고, 그 때문인지 오늘날 보수 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16년 전 ‘무리수’는 이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박서영 데이터분석가 solucky@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美 공화당, 1003조원 규모 초당파 부양안 거절
매코널 “정부·백악관과 연내 통과 목표로 논의”
민주당 펠로시·재무장관 협상 재개에 기대감 ↑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로이터 연합뉴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여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마련한 9080억달러(약 1003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거부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 down·일시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지출안 처리 시한을 열흘 남긴 상황에서다.

1일(현지 시각) 미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초당파 의원들의 부양책에 대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공화당 밋 롬니·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10명은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PPP(급여보호프로그램) 2880억달러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1880억달러, 지방정부 지원금 1600억달러 등을 포함한 9080억달러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선 이후 한달이 되도록 여야 지도부의 협상이 끊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대신 매코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법안에 서명할지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매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통화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차원에서 정부·백악관과 연내 통과를 목표로 보완책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안에 부양책을 통과 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출안과 코로나 구제 조항은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1일 안에 코로나 구제책을 포함한 지출안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선별적 지원책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재무부도 협상 재개…”초당적 대응 절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같은 날 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 등 외신이 보도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그간 민주당이 반대해 온 기업에 대한 코로나 책임 보호 방안이 초당파 법안에 포함된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화당이 반대한 지방정부 지원 역시 접점을 찾아야 할 부분 중 하나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며 “매코널 원내대표와 트럼프 대통령도 표적화된 재정 대응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추가 경기부양책은 늦어도 이미 한참 늦었다”며 “이번 ”레임덕 회기(차기 행정부 출범 전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더힐은 여야가 아직 나란히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았지만, 재무부를 사이에 두고 각 당 지도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이달 중에 1조달러 안팎의 구제안이 집행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재 각각 2조2000억달러, 5000억달러 규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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