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볼온라인 파워볼전용사이트 연금복권 추천주소 사이트

전·현 연인 간 ‘주거 침입’ 급증..사소한 일로 치부하기도
전문가 “찾아간 것 자체가 폭력..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울면, 전 여자친구도 울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그렇게 다시 로맨스가 이뤄지는 거죠.”파워볼실시간

얼마전 前 여자친구의 집에 불쑥 찾아가봤다는 20대 직장인 이동길씨(가명)씨의 말이다.

이씨는 올해 8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3년간의 연애를 끝냈다. 이별 사유는 여느 커플들처럼 ‘성격 차이’였다. 그런데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날 갑자기 이씨는 여자친구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 무작정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불쑥 찾아가 놀라움을 안겨주면 여자친구가 더 감동받아 나를 다시 받아줄 것 같은 기분 때문이다.

이씨는 주저없이 오피스텔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서로의 집을 허물없이 드나들던 관계였기에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씨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가 사는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이씨의 머리속에 ‘이것도 범죄인가’라는 생각이 스쳤다. 뉴스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사를 봤던 게 기억이 나서다.

결국 이씨는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준비한 열쇠고리를 우편함에 넣고 오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했다.

◇ 전·현 연인간에 ‘주거 침입’ 급증…계단·복도 등 공용공간도 주거침입 대상

하지만 이씨와 달리 ‘행동’까지 옮긴 이도 적지 않다. 실제 전·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0’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기준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한 사례 중 ‘주거 침입’은 585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487건) 대비 20% 늘어난 것이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을 포함한 경범죄는 2016년도 841건에서 2019년 1669건으로 3년 사이 약 2배로 증가했다.

판례는 집 안 뿐만 아니라 대문 안이나 심지어 아파트와 빌라의 계단·복도 등 공용공간도 주거침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관련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여자친구 집이 있는 빌라 대문을 열고 들어간 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을 접한 이씨는 “방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나도 저렇게 (범죄자가) 될 수 있었겠구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문가 “찾아간 것 자체가 폭력…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이씨의 사례를 보며 “전 여자친구의 상태나 감정을 자기 기준으로 추측하고 상상해서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집으로 찾아간 것 자체가 폭력이다”고 단언했다.

오 변호사는 “남성이 로맨틱한 마음으로 찾아갔다고 했더라도 여자가 놀라서 신고를 하면 남자는 혼자 배신감을 느끼고 격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침입이 강력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공용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씨의 행동 또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이 많은 경우에 그런(찾아가 볼까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서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먼저 한 뒤 여자친구가 응해주기를 기다려야지,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행위가 된다”고 경고했다.

ukgeun@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VOA 위성사진 분석

적막한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2020.11.24 andphotodo@yna.co.kr
적막한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2020.11.24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북한 개성공단 곳곳에서 인력과 차량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파워사다리

미국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25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전기·전자 회사와 섬유제품 생산구역 인근 공터 등 최소 12곳에서 인원이나 물체가 포착됐다.

일부 공터에는 물체가 줄지어 바닥에 놓여 있거나 5∼7명의 인원이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또 개성 방향인 서쪽 출입구 안팎에 인파가 보이는가 하면 출입구 안쪽에는 파란색 차량이 등장했다. 남한 쪽인 동쪽 출입구에는 모래더미가 쌓여 있었으며, 지난달 8일에는 점 형태의 물체 수백 개가 정돈돼 바닥에 놓여있기도 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에 따르면 11월 들어서도 개성공단 내 물체가 사라지거나 형태가 바뀌었다.

해당 물체가 남측 자산인지, 어떤 물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닉 한센 미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VOA에 “개성공단에서 발견된 물체는 바닥에서 건조되고 있는 형태”라며 어떤 물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곡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가 4차 핵실험을 이유로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자산을 동결했다.

2018년 이후 남북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졌지만,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인근 개성공단지원센터까지 훼손되자 이 같은 분위기도 사그라든 상태다.

heeva@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재명은 “연초 기본소득을”..정부는 “선별뿐 답없다”
3차 재난지원금 확정되면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 지급 전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로 자리 잡으면서 이번에도 ‘선별’ 지원이냐 ‘일괄’ 지원이냐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파워볼게임

국민 여론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에 쏠려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선별 지급론에 무게를 싣는다. 3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이르면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 1명당 혹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최소 10조원대 예산이 필요해 재정 당국에서 부담감을 토로한다. 반면 선별 지급은 2조~3조원대로, 부담이 적어도 서너배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회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사업이 편성될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여야 별로, 개별 의원의 주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주로 2조~3조원대가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2조원대를 언급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구체적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 편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1~2차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지속된 논쟁과 판박이다.

◇선별 : 양대정당 “피해업종·소상공인 핀셋지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논쟁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선별’ 지급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2020.11.26/뉴스1
2020.11.26/뉴스1

국민의힘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생계 지원에 3조6000억원을 쓰자고 요구했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 전체 규모의 절반 또는 절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보다 규모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온다.

과거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정부가 넘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3조~4조원 정도 감액해 확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국민의힘 뜻대로 3조원 후반대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펼치려면 예년의 2배에 달하는 감액이 필수다.

이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조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선별 지급론자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선별 : 홍남기 “……” 침묵 속 재정부담 ‘난색’

정부는 사실상 선별 지급론을 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으로는 사업 몇개만 감액해 수조원대 재난지원금 규모를 충당할 수 없다. 결국 내년도 본예산 순증은 불가피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금 수입이 구멍 날 전망이므로 예산 순증은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쌓이게 된다.

이는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급물살을 타는 재난지원 논의에 침묵을 지키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29/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29/뉴스1

앞서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보다 선별 지원이 옳았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내색은 않지만, 입이 닳도록 얘기한 입장을 다시 꺼내 또 논란에 불을 붙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날인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던 중 3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통과 기일인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일괄 : 이재명 “연초엔 기본소득을”…군소정당 “15조 대폭 투입”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에서 선별 지급론이 우세한 가운데 군소정당과 여당 일각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일괄 지급을 주장한다.

전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요 예산만 15조6000억원, 82조원이다. 기본소득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대신한 분기별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낙연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보편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초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 지사는 25일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해가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한다.

보편 재난지원은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안이다.

리얼미터가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전국민 지급 57.1% 대 선별지급 35.8%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편 지급론이 정치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류 정치권에서 정부가 가진 선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일정 부분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24일 정부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할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졌다”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는 조건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일지 기자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국산차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일지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사실상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중간단계 과세로 불리는데 국산자동차는 출고가격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의 문제는 부과 방식에서 발생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FTA(자유무역협상)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됐으나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국산차보다 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통상 수입차 마진율은 30% 내외다. 이 때문에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해 왔다.

가령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282만원)를 구매할 때보다 적은 204만원의 개소세를 낸다. 또 개소세에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국산차가 367만원 낼때 수입차는 265만원만 내면 된다.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 10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특히 취득세도 구입 가격과 연동돼 부과되기 때문에 원래 차 가격에 비해 개소세·교육세를 수입차보다 더 많이 낸 국산차가 취득세까지 더 내게 되는 구조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가 사실상 국산차에 불리하게 적용돼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시기를 유통 중간단계 과세에서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경연은 개선안은 과세시기를 최종단계인 판매시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원산지 중립적인 방안이기 적용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은 “예전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문제됐던 사례는 2000cc 초과 차량에 10% 세율이 적용돼 2000cc 이하(5%)의 국산차보다 미국의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차별받는 문제 때문에 2011년 한-미 FTA 발효시 동일하게 5%를 적용하도록 개별소비세를 개정했던 것”이라며 “수입차와 국산차를 동일하게 과세상 취급하는 개선방안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화당 판사 금지명령 내리자 민주당 주정부 반발해 상고

2020 미국 대선 선거인단 확보 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2020 미국 대선 선거인단 확보 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에서 핵심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주 정부에 추가 절차 진행 중단을 명령했다.

주 정부는 즉각 반발해 상급 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고등법원의 패트리샤 맥컬로 판사는 전날 개표 인증과 관련, 주 정부에 대해 추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27일 증거 조사를 위한 심리를 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추가 단계가 지연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고들은 선거인단 집회를 포함한 여러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 대선은 간접투표로, 11·3 대선 투표를 토대로 각 주의 개표 결과 인증이 끝나면 주별 선거인단을 결정하고, 12월 14일 선거인단이 모여 투표해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이 소송은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과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했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이 진행 중인 우편투표 기한연장 사건 등과는 별개다.

앞서 주 정부는 24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맥컬로 판사는 2009년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돼 법관으로 임용됐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주법원 판사는 주민투표나 주지사 임명에 의해 선발된다.

미국 민주당 소속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는 반발해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톰 울프 주지사와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은 상고장에서 “약 250년 전 우리나라가 탄생한 이래 오늘까지 어떤 법원도 대통령 선거인 지정을 위한 인증을 방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법원 명령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명령은 진행 중인 선거인단 선출 절차를 방해하고 다른 인증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사법부의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은 여러 경합주에서 각종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는 그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20명)이 걸려있다.

앞서 개표 결과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냈던 소송은 기각됐다.

그러나 WP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바로 상고해 공화당의 시도는 별 성과가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zoo@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