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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중국에서 아파트 11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아기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파워볼

로이터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11층 아파트의 방범창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방범창 안쪽의 실내에서 성인 남성이 아이의 두 팔을 붙잡고 버티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겁에 질려 계속 우는 아이를 달래며 구조대는 창살을 절단해 아이를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12층에 살고 있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잠시 집에 없는 사이 잠에서 깨어나 베란다로 나갔다가 한 층 아래인 11층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이미애>

<영상 : 로이터>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헷갈리는 정부 신용대출 규제
1억 초과 신용대출 ‘DSR 40% 적용’ 핵심
당국, 신용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 아냐
일부 시중은행 대출 총량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하향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대출 상담사입니다. 이번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정리하자면,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앞으로 제1금융권 합산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파워사다리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규제방안을 내놓다 보니 어떤 게 맞는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서다. 이번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떠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규제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적용’이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실시되면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건 맞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됐다.

단, 일부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로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그간 신한은행의 전문직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최고 3억원이었다.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아직 1억원보다 높다.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낮춘 건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은행은 금융당국에 연간 신용대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워진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낮춘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신용대출 관리방안에 포함된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회수’ 규제도 헷갈리는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대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번 달 이미 8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던 차주가 2021년 1월1일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이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3000만원이 회수된다. 규제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회수되지 않지만 신용대출 총액에는 포함되는 식이다.파워사다리

또 만약 부부가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 이번 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별 적용이라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성 폐기물처리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5월 광주에서도 똑같은 끼임 사고 일어나
故김용균 사고 잊었나..중대재해법 필요
노조 무용론? 현장 합의 등 영향력 발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산업 재해 관련 뉴스를 준비해오셨네요. 이 뉴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 김민하> 그렇습니다. 산재 뉴스의 비밀은 ‘그게 일상이다’라는 건데요.

◇ 김종대> 무슨 뜻입니까?

◆ 김민하> 오늘 화성시 정남면에서 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밝혔는데 어제 오후 7시 31분쯤에 화성시 정남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폐기물 파쇄기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계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중에 실족을 해서 이 파쇄기에 상반신이 끼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 김종대> 옛날에 김용균 씨 사고하고 비슷한 양상이네요.

(자료화면=연합뉴스)
(자료화면=연합뉴스)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기계를 해체를 해서 이분을 구해내려고 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거고요. 경찰은 지금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김종대> 아니,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고 있지 않았어요?

◆ 김민하> 그렇죠. 그때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작업장에서 25살 모 씨가 목재를 잘게 부수는 기계에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때도 119구조대가 출동을 했지만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기계 입구에 목재가 걸려 있는 것을 밀어넣으려고 노동자가 파쇄기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지금 정의당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의견서를 보면 전체 사망자 243명 중에 39명은 끼어서 34명은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기계에 끼거나 깔려죽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회사는 개인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건데요. 김용균 씨 사건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자가 해서 또 그때 왜 하필 그런 금지된 행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데 사실은 이게 일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 김종대> 그 문제를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그때 상황을 전해 주신 적이 있어요. 꼭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일어나는 이런 사고 대부분 비정규직이죠? 아니면 하청 기업이거나?

◆ 김민하> 이번 사고는 정규직 노동자였는데 업체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위험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전가되고 있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 김종대> 그런데 전부 20대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피해자들이. 지금 한창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궂은 일을 쫓아갔다가 당하는 사고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재 안전사고가 청년 노동 문제하고도 결부돼서 아주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화재사고도 있었죠. 거기 회장이 사과했습니까?

◆ 김민하> 어제 전남 광양시 금호동의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자 1명이 숨졌는데 1명은 광양제철소 소속이고 다른 2명은 배관 검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지만 제철소 1고로 주변에 있는 산소배관설비를 점검하던 중에 산소가 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데요.

오늘 일단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명복을 빈다, 안타깝다. 사고 원인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어떤 책임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하고 산하에 있는 포스코지회 그리고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들이 오늘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계속 비슷한 사고가 있다. 2014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를 이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두 명의 중간 관리자를 징계하는 걸로 모든 책임을 면제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된다는 것이거든요. 화산님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김수민> 제가 또 공단지역에서 풀뿌리 활동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산재사건 포함해서 노동 관련한 그런 일을 한 적은 있었죠.

◇ 김종대> 계속되는 산재사고. 정말 이건 하루이틀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노조나 노동운동이 살아나도 이런 어떤 산재사고에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노조는 뭐하는 거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 김수민>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또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당사자 처벌이라든지 책임 진압을 얘기하는 쪽 단위도 노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현실 노조에서의 영향력 부족이라든지 활동력이 못 미치는 범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조가 지역사회라든지 또 산업 쪽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법은 뭐냐 하면 그 앞에 노조가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노조라는 게 별 것이 아니라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가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동 중대재해기업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법에 대해서.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다 규제하기 어렵다면 현장에서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 김종대>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노조는 사업장 안에 갇힌 하나의 경제기구가 아니라 범사회적 기구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그렇죠.

◆ 김민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실에서 작은 업체나 또 힘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노조가 소용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이거나 노조를 만들려는 마음을 또 못 먹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론 제기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러 가지 정치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산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오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의경대, 기동대원들은 주로 광화문, 여의도 등 외부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식대 6천원으로는 도저히 식사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기동대원들의 한끼 식대가 8년째 6천원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2년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된 후 그야말로 ‘요지부동’이다.

경찰기동대는 돌발사태, 공공질서 교란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진압 또는 예방하기 위해 경비·경계·검거를 주 임무로 하여 편성된 부대를 말한다.

경찰관과 의무복무 중인 의경들이 포함돼있는데 한끼 식대는 6천원으로 동일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주로 근무하는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일대 식당에서는 ‘경찰 할인’이라는 문구를 써 붙인 가게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지휘관들이 직접 협상(?)을 마친 가게들이다.

광화문 인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5년 전부터 경찰 할인을 했다”며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또 자녀들처럼 생각하는 마음에 많이 챙겨준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휘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원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업자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다”며 “수십명 또는 수백명 단위로 가는 걸 전제로 업자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할인된 가격에 식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에 경찰기동대 한끼식대를 7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지만 도심지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식대를 7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국회 심의 중인데 1천원을 더 증액해서 의경들과 기동대원들이 매끼 8천원에 식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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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조남관 대행이 통제 쉽지 않을 듯
주요 사건처리 정치적 시비 증가 전망

이성윤(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견제 불능’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권한대행이 선배(23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 탓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늘 반기를 들던 이성윤 지검장이 조 권한대행을 제대로 대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임명 초기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입맛에 맞게 처리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전날 직무배제 조치에 앞서 ‘불법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습적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도, 추미애 장관과 조율을 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이 같은 정황만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단언하긴 어렵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윤 총장 몰아내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사건마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통제하기 어려웠듯이, 이 지검장 역시 의견이 다른 중앙지검 검사들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사건 처리를 놓고 정치적 시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검찰 전·현직 간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했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있는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법무부와 교감한 것 아니냐’ ‘윤석열 징계절차와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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