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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미운우리새끼' 화면 캡처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화면 캡처

TV 예능 프로그램에 ‘깔세’라는 생소한 부동산 용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구나 연예인들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소위 ‘관찰 예능’에서 말입니다.파워볼게임

사실 깔세라는 말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거용 주택 거래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상가계약 때 등장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월세를 높이 책정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보통 상가를 단기 임대할 때 이런 형태의 계약을 맺곤 합니다.

◇”안방만 빌려쓰고 월 80만원”…정상적인 계약일까

최근 SBS방송의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배우 오민석이 박수홍에게 집을 임차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특이하게도 집을 통째로 임차하는 것이 아닌 안방만 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80만원을 내기로 했는데요. 집이 팔리면 바로 방을 빼준다는 조건도 내걸렸습니다.

상가가 아닌 주거용 건물을 일부 단기 임차하는 형태입니다. 주택판 깔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계약, 가능한 걸까요?

집을 구할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끼리 합의를 거쳐 서로 합의가 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방 하나만 빌리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또 주거용 주택이라도 단기로 임대 계약을 맺는 깔세로 사는 것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깔세로 상가 등이 아닌 실제로 주거할 집을 빌리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을 빌리는 사람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짧고 보증금이 없는 등 깔세는 관련 법이 예외로 규정한 ‘일시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일시사용은 일반적인 형태의 임대차계약과 달리 예외 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깔세 맺고 살다 계약기간 다툼…법원 ‘깔세’ 인정

만약 깔세를 일시사용이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본다면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다툼이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계약 기간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일시사용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증금 없이 매월 150만원을 내기로 정하고 깔세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은 미리 3개월치 월세를 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임대차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 사용금을 내는 것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정했죠.

이 계약은 결국 계약기간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빌려준 사람은 나가라고 하고 집을 빌린 사람은 당시 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이라며 버텼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런 형태의 깔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상의 2년 기간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조건을 인정하고 집을 빌려준 사람의 주장대로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깔세의 경우 계약 내용이 천차만별이므로 충분히 서로 합의를 거쳐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특약 사항 등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야 다툼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깔세로 맺은 계약도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깔세 계약을 맺을 땐 더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 자체에 단기 사용이라고 표시하고 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우새의 경우는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례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홍의 집이 팔릴 때까지가 거주 기간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속 얘기인 만큼 실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오민석이 만약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박수홍의 집이 계약이 된다면 깔세로 계약한 만큼 바로 방을 빼줘야 합니다.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송민경(변호사) 기자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아무튼 주말]

어린이의 깨달음은 순진하지만 위대합니다. 청춘의 깨달음은 아프지만 눈부십니다. 중년의 깨달음은 어떨까요? 착잡한 회로를 돌고 돌아 원래도 알고 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서글픈 깨달음입니다. 내 마음이 허한 진짜 이유를 문득 깨닫고 보니 이미 때는 늦가을입니다. /홍 여사 드림

일러스트= 안병현
일러스트= 안병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요즘 저는 전에 없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잘난 자식의 앞길이 탄탄대로이거나, 나이 들수록 빛을 발하는 건강 미인이라서 듣는 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제 경우는 좀 어정쩡하답니다.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남편과 떨어져 지낸다는 이유로 그런 턱없는 말을 들으니 말입니다. 친구들은 저더러 얼마나 편하냐고, 부럽다고들 하는데, 저는 겉으로만 그렇다고 하지 속으로는 고개를 젓습니다. 인생 살아보니 때아닌 편안함은 나중에 불편한 청구서를 내밀더라 싶어서요. 하긴 제 친구들도 그걸 몰라 하는 말은 아닐 테지요.FX시티

그런데 가만 보면, 부부간에 아무 문제 없는 친구일수록 제 상황이 부럽다고 더 야단입니다. 평생 가장 역할 충실히 하고 여자라곤 아내밖에 모르는 남편을 둔 친구일수록, 남편을 더 성가셔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런 성가신 남편이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남편은 결코 아내를 귀찮게 하지 않는 남자거든요. 처음엔 손이 안 가는 남자라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알겠더군요. 남편은 자기 관리도 잘하지만, 그만큼 자기만의 공간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혼자일 때 제일 편하고, 혼자라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남자의 아내로 사는 허전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그게 무슨 복에 겨운 소린가 할 겁니다.

그런 남편이니 지방 발령이 두려울까요? 속으로는 신난 거 아닌가 싶게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도 같이 내려갈까? **도 곧 입대하는데.” 얄미워 떠보는 질문인 동시에, 한편으론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만 하면 진짜 그래 볼 생각이었으니까요. 집 구해준다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자기하고 특색 있는 집을 세 얻어, 신혼처럼 한번 살아봐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그럴 일은 아니라고, 당신은 이곳에 남아 오랜만의 자유를 만끽하라고요. 저는 속으로만 중얼댔습니다. 언제는 뭐 내가 안 자유로웠나?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여태 참 자유롭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 흔한 시집 스트레스도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셀프 효도’의 모범 사례가 바로 제 남편이거든요. 우리가 신혼일 때는 ‘셀프 효도’라는 말도 아직 없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그런 개념을 터득했을까요? 남편은 혼자 어머님을 뵈러 가는 걸 당연한 듯 여겼습니다. 나도 따라나서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 아이를 낳고는, 손주를 보여 드리는 차원에서도 한번씩 따라가곤 했는데 그럴 때도 남편은 어머님과 저를 둘이서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어머님과 주로 대화하고, 마치 통역사처럼 가운데서 양측 말을 전하곤 했죠. 안부 전화를 드리는 일도 지금껏 거의 매일 남편이 하니, 저는 그야말로 무늬만 며느리인 셈입니다.

물론 몸은 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마저 편하진 않았죠. 나한테도 역할과 자리를 좀 분배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슬그머니 들더란 말이죠. 그런 얘길 하면 제 친정 언니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얘가 무슨 호강에 겨운 소리야? 탕국에 빠져 죽게 생긴 나 같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그렇지만 언니. 나는 형부 같은 남자가 좋아. 효자 노릇 하느라 아내 고생은 좀 시켰지만, 처가에도 얼마나 잘해? 옆에만 가도 뜨끈뜨끈한 사람이잖아.”

“나는 제부 같은 남자랑 산뜻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내 고생할까 봐 어머니를 원천 차단하는 애처가가 쉽니?”

애처가라… 언니 말이 맞는 말이길, 저는 늘 믿고 싶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씁쓸히 웃지요. 언제나 나를 감질나게 하던 제 마음속 헛헛함의 정체를 저는 며칠 전 우연하고도 사소한 사건 하나로 확연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 주는 대개 격주로 남편이 상경하는 주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쯤 전화를 건 남편이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 다음 주에나 올라올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래놓고 토요일 오후에 기차를 탄 겁니다. 간다고 말해봤자 만류할 게 뻔하니, 말도 않고 출발했죠. **역에 내려서 택시로 집 근처까지 가서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딘지 알아? 당신 집 앞이야. 그 순간 침묵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지던 남편의 난감함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초 만에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간 온갖 불길한 상상에 비하면, 이어지는 남편 말은 차라리 다행스러운 것이었죠.

“어, 그래? 이 사람이 말도 없이…. 지금 여기 엄마 와 계셔.”

저는 그날 남편 집에서 어머님을 마주쳤답니다. 놀라긴 했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어머님도 아들 거처가 궁금하실 테니 한번쯤 다녀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이 쓸데없이 거짓말로 둘러댄 것, 어머님도 얼마 전 통화에서 제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점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 또한 애처가의 철저한 셀프 효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변명 삼아 하신 한마디 말씀이 제 가슴을 푹 찌르더군요.

“나는 길도 설고, 안 오겠다고 하는데도 얘가 하도 성화를 해서. 그렇게 우두커니 혼자 있지 말고 아들한테 며칠 와 있으라고. 그냥 약만 챙겨서 오면 여기 다 있다고. 맛집도 많고 산에 단풍이 너무 곱다고…”

그 순간 저는 바보가 득도하듯, 지난 이십오 년간 혼자 묻고 혼자 궁금해하던 질문의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배려심 있는 남편과 사는데 나는 왜 마음 한구석이 늘 답답한가? 남편이 내게 하는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게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문제였죠. 저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내 곁에 와 있지 않느냐는 말. 몸만 오면 여기 다 있다는 말, 근처에 맛집도 많고 단풍도 곱다는 그런 살가운 말…

셀프 효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요. 그런데 제 남편의 셀프 효도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밀착한 데서 오는 것이었지요. 그 누구도 개입시킬 필요가 없는 자기만의 행복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그에겐 어머니와 이룬 관계가 가장 원초적이고 편한가 봅니다. 물론 아들이 어머니와 친밀한 걸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내인 저와는 왜 그런 게 안 되느냐가 문제이지요. 그저 천성이 ‘셀프남’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겐 그렇게 다감하고 친근할 수 있는 걸 보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는 이름난 효자랑 사는 피곤한 아내인 편이 낫겠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지극하고 저에게도 아랫목처럼 노글노글 따뜻한… 그랬더라면 비록 몸은 고단했을지언정, 마음은 허하지 않았을지도요. 인생에 만약이란 없는 거지만요.

오늘같이 눈부신 늦가을 오후, 바람에 휩쓸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곁에 다가와 다정히 함께해줄 누군가가 아쉬운 건 결국 제가 안고 가야 할 제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하긴 우리네 삶 자체가 셀프 아니던가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줄리아니, 근거없는 주장 반복.. 폭스뉴스마저 “이젠 증거 대라” “가장 미친 기자회견” 비난 폭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9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공화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은 땀'을 흘리며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 '검은 땀'은 염색약과 땀이 함께 섞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9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공화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은 땀’을 흘리며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 ‘검은 땀’은 염색약과 땀이 함께 섞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PA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사상 가장 미친 기자회견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워싱턴DC 공화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이렇게 평가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이번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승리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선 음모론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 폭스뉴스 진행자 중 트럼프가 가장 좋아한다는 터커 칼슨도 이날 방송에서 “이제 증거를 대라”고 했다.엔트리파워볼

줄리아니는 약 9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30만표 차이로 이긴 것, 미시간에서 5만표 차이로 이긴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며칠 전에 세계 최고의 선거 사기팀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줄리아니가 주장한 바이든의 ‘선거 사기팀’ 언급은 조작된 영상으로 페이스북에서 차단된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줄리아니는 또 “조지아주의 재검표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조작된 표를 또 세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지아주는 이날 수작업을 통해 약 500만표를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이 트럼프를 1만2284표 차로 앞섰다고 발표했다. 재검표로 바이든 표가 약 2000표 깎이기는 했지만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자 줄리아니는 “조작된 표를 또 셌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또 다른 변호사인 시드니 파월은 전자 투표업체 스마트매틱스 등이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우고 차베스(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7년 전인 2013년에 숨졌기 때문에 2020년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스마트매틱스 등이 과거 2000년대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 교체 작업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와 어떤 지분 관계도 없다고 WP는 전했다.

두 볼 타고 흘러내린 ‘염색약 땀’ - 19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줄리아니 얼굴 양옆으로 흐른 검은 액체는 땀과 섞인 검은 염색약인 것으로 추정된다. /EPA 연합뉴스
두 볼 타고 흘러내린 ‘염색약 땀’ – 19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줄리아니 얼굴 양옆으로 흐른 검은 액체는 땀과 섞인 검은 염색약인 것으로 추정된다. /EPA 연합뉴스

이날 온라인에서 관심을 끈 건 기자회견 도중 줄리아니가 흘린 ‘검은 땀’이었다. 염색약이 땀과 함께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뉴욕타임스(NYT)는 미용 전문가를 인용해 “(머리가 빈 부분을 가리기 위해) 마스카라를 썼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바이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대한 질문에 “지금 미국 국민은 믿어지지 않을 만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로운 메시지가 전 세계로 보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바이든은 그동안 트럼프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했는데 대선 불복이 이어지자 직접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흘째 300명대 돌파.. 당분간 상황 안정되기 어려울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20일 서울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하루 앞둔 이날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임용시험 학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수험생과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20일 서울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하루 앞둔 이날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임용시험 학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수험생과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3차 대유행으로 진단했다. 당분간 상황이 안정되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며 모든 모임과 행사를 미루거나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말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는 사흘 내리 300명을 넘겼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하는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은 3차 유행”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수 차례 나온 의견이지만, 정부가 현 상황을 3차 유행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3차 대유행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었다.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급등했고 클러스터(감염집단)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정되기보다는 계속 확산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3일 50명이었던 위중·중증환자는 이날 87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140개 수준인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연말까지 2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지역도 더 나왔다. 경남 창원시가 이날부터 1.5단계를 적용했다. 유일하게 2단계를 적용한 전남 순천시를 포함해 1.5단계 이상의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지역은 전국 15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시·군·구의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인구 대비 확진자 수와 감염 전파 양상을 따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서는 일주일간 15명 이상 환자가 발생해야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했다. 그밖의 지자체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명당 1명 이상일 때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결정권은 각 시·도에 넘겼다.

주말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 363명이 추가됐다. 국내 발생 320건 중 218건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충남 아산의 선문대에서는 지표환자와 함께 보령의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던 친구 등 총 14명이 확진됐다. 경남 창원에서는 친목모임을 통해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등 임용고시를 앞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관련 밀접접촉자만 200명을 넘고 확진자들의 거주지가 전국 7개 시·도로 다양해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

정부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는 호소를 이어갔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식과 송년회는 물론, 모든 주말 모임·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의 대구·경북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숨통이 트였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모 손재호 기자 ssong@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선거인단 확정 앞두고 공화 의원들 불러 ‘선거결과 뒤집기’ 압박
개인 변호사 줄리아니, 기자회견 열어 부정선거 음모론 설파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유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선거인단 확정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젠 대통령 권한을 있는대로 끌어모아 갖은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미시간주 등 경합주에서 당선인 확정이 연기되도록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개인적인 압박을 가하는 한편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선거인 확정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번 대선의 경합주 4곳은 조만간 투표 결과 승인하고 당선인을 공식 확정한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4일이다.

경합주별로 시한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주 안에 개표 결과를 승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특히 미시간주에 집중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바이든 당선인이 15만7천표차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선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시간주 의회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챗필드 하원의장을 초대했고, 20일 오후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AP통신은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득표를 승인하지 않도록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입법부(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17일 저녁엔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개표참관인위원회의 공화당 측 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런 전략은 일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웨인 카운티 위원들은 바이든 승리 인정을 막판에 동의했으나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선 다음 날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애리조나에선 트럼프를 지지하는 카운티에서 투표 확정이 지연되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의 전략은 선거인단이 아니라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친(親)트럼프 선거인을 선출토록 하는 것이다.

대선 관련 기자회견 하는 줄리아니 변호사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smoon@yna.co.kr
대선 관련 기자회견 하는 줄리아니 변호사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smoon@yna.co.kr

‘선거 사기’ 주장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조직적인 선거 사기,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19일 변호사 줄리아니 등 법무팀을 총동원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캠프의 법률고문인 제나 엘리스와 시드니 파월 등도 참석했다.

줄리아니는 워싱턴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밀워키,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선거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기꾼들이 미국인으로부터 선거를 훔쳐 가게 할 수 없다. 국민은 트럼프를 뽑았다. 바이든은 뽑지 않았다”며 “사기행위로 인한 투표, 불법 투표용지들이 허용됐기 때문에 바이든이 앞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 결과가 베네수엘라와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도 언급했다.

파월 법률고문은 도미니언 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주가 “(베네수엘라 독재자인)우고 차베스가 절대로 선거에서 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베네수엘라의 선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도미니언사(社)의 개표기가 활용된 곳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소셜미디어 등에 퍼뜨리고 있지만 이들은 정작 대선 전에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전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 보안국 국장 [로이터=연합뉴스]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전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 보안국 국장 [로이터=연합뉴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이들을 제외하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저녁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참하지 않은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국장을 해임한다고 트위터로 발표했다.

그는 또 바이든 후보 승리를 인정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를 트위터에서 공격했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라고 전화와 트위터로 압박했다.

어떻게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방위 시도에 대해 미 언론은 우려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권한을 총동원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미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AP통신은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광란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레브스 전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 보안국 국장은 줄리아니의 이날 기자회견을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정신 나간 1시간 45분짜리 기자회견 방송”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저녁 성명에서 “사기 주장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법원에 호소하지도 못했다. 대통령이 이제는 각 주 당국에 국민의 뜻을 뒤집고 선거 결과를 뒤엎으라 압박한다”면서 “이보다 더 나쁘고 비민주적인 현역 대통령을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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