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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하고픈 말’ 질문에 묵묵부답
출두시 변호사 뒤에 숨어 취재진 피해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밝음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입양영아 모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파워볼엔트리

그는 법정 출두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롱패딩(패디드 재킷)으로 전신을 싸맨 채 호송차에 올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입양영아 모친 A씨는 오전 11시30분쯤 1시간여 가량 심문을 받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원청사를 나서면서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물리적 학대가 없었느냐’ ‘아이가 숨질 것을 모르고 방치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

재판시작 15분쯤 전에도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동에게 외력이 가해진 건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학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A씨와 변호인은 아무 말없이 법정으로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는 등장 때부터 변호사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청바지 차림의 그는 패딩(패디드 재킷)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얼굴 노출을 최대한 막았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영아를 입양한 엄마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사망 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부검 등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해당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하고 있다.

ace@news1.kr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 의견 표명
“국가에 의한 정신병력 공개는 불쾌감 이상의 감정 불러일으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를 개선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 등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앞서 지난 6월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사건 등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대중에게 임의로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아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각하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파워볼

인권위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모든 병력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사회 통념을 고려하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잇거나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실의 공개는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국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신의 정신 병력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상황은 불쾌감 이상의 감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근절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당사자에게는 치료를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돼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경찰은 개인의료정보 공개에 따른 부당한 침해 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대전지검, 靑행정관 등 압수수색

외부기관 경제성 평가 착수이전

백운규 전장관 “너 죽을래” 하며

즉시중단 보고서 작성토록 지시

결정과정 靑개입여부 규명 초점

감사원 감사 결과와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 파견됐던 행정관 두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이번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청와대 ‘윗선’이 이 같은 증거인멸 및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한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하나파워볼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 B 두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두 행정관은 청와대 파견 기간 종료 등으로 산업부에 돌아간 상태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청와대 연루 정황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2018년 4월 2일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A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도록 지시했다. 직후에 A 행정관은 이틀에 걸쳐 산업부 C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전 비서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C 과장은 A 행정관을 통해 채 전 비서관의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즉시 가동중단 외에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계속 월성 1호기를 가동하는 방안을 포함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C 과장에게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착수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수정돼 청와대에 보고됐다. 검찰이 이번에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 두 행정관에 대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 역시 이 과정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산업부 직원들이 청와대 보고자료 등을 누락하고 무단 삭제·파기한 정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산업부에 청와대 협의 및 보고자료 등을 요구하자, 산업부는 2018년 4월 3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보고한 문서 등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 이후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등 은폐 정황이 포착된 만큼 청와대에 대한 수사도 속도전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이희권 기자

법원 “후임 재판장 지정 논의”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상학 기자 =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회식 중 쓰려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54)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인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오던 이 부장판사의 별세로 관련 재판 일정은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아 온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과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재산의 누락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조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윤 의원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11부 후임 재판장 지정을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후임 재판장이 정해질 때까지 이번주와 다음주 재판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경실련, 국토부 14% 상승 주장에 “통계조작 의심”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시세와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 뉴스1 박기범 기자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시세와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 뉴스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8% 올랐다는 시만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거 정부 9년과 비교해 상승액 규모가 4.5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시세와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22개 단지 6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됐다. 조사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 1월까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1평(3.3㎡)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해 올해 1월 기준 415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2281만원에서 2625만원으로 334만원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531만원이 올라 올해 1월 기준 4156만원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 3년 간 상승액은 앞선 정부 9년의 4.5배다.

연간 상승액으로 비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약 38만원이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약 510만원씩 올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이 13배나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이를 대입하면 서울지역 전용면적 59㎡(약 25평)아파트는 2008년 5억7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4억7000만원 올랐다.

강남의 아파트 값은 더 올랐다. 1평(3.3㎡) 기준 지난 2008년 3798만원에서 2020년 7047만원으로 3249만원 상승했다. 이 중 2652만원은 문 정부 3년 동안 올랐다. 이는 앞선 정부 9년 동안 상승액 597만원의 4.4배에 달한다.

강남의 전용면적 59㎡(약 25평)아파트의 경우 12년 전 9억5000만원에서 올해 17억6000만원으로 8억1000만원 오른 셈이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지난 12년 동안 1381만원 상승했다. 이 중 문 정부 3년 동안 1201만원이 올랐다. 이는 앞선 정부 9년 동안 상승한 180만원와 비교해 6.7배 높은 수치다.

문 정부 3년간 공시가격도 급속히 상승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현재 2980만원으로 1240만원 올랐다. 이 중 문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이 올라 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62%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14%, 공시가격 상승률을 39%라고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와 아파트값은 44%P, 공시지가는 23%P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통계가 조직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아파트값이 오르면 전세, 월세도 오르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힘들어 한다. 정부만 이를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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