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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도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은수미 파기환송심도 오늘 오후 선고

[앵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든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파워볼사이트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장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당선 무효 위기 벗어났다고요?

[기자]

네,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전 11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공소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므로 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이번 사건은 종착역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아직 검찰의 재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고를 하더라도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낸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최종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선고를 마치고 난 뒤 이 지사,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선은 국민들의 선택이라며,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현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도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조금 뒤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와 같은 법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로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건데, 이럴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건 위법하단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시 열리게 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의 혐의가 여러 개여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거라며 대법원 판단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은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와 달리 은 시장의 경우 대법원이 무죄 취지가 아니라 재판 과정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고등법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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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도민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 쏟겠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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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라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에게 ‘족쇄’나 마찬가지였던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께서 현재 저에게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기 전 1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씨가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더팩트DB
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씨가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더팩트DB

검찰도 징역 6개월 양형 부당하다며 항소

[더팩트ㅣ인천= 김명승기자]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25)씨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파워사다리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4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달 8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6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지난 5월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일 서울 이태원과 포장마차 등을 방문했으며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으며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다.

newswork@tf.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3월 5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3월 5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산 결정 취소 소송 관련 2심도 패소한 가운데 대응 방침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출입가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전날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상고 여부 다음주 결정…한유총 “집단행동 금지하겠다”━현재로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이 감사 결과를 불이행한다는 지적에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입법 미비’를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위 관련 질의를 받고 “수도권 교육감이 의견을 모은 뒤 저희가 해산조치를 내렸다”며 “그것도 법적으로 뒤집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지도감독이 되도록 법령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제재가) 어렵다”며 “감사를 해도 이행을 독촉해도 힘 있는 유치원은 빠져나가는 상황이 오기에 법령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이날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다음주로 결정을 미뤘다. 상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집단행동 금지약속을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나온다.

한유총은 2심 승소 후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겠으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집단행동→강제해산→행정소송…지난한 싸움 계속━한유총이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해, 사실상 강제 해산시켰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회원들의 이익 추구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월 1심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강주헌 기자 zoo@mt.co.kr

1년10개월 만에 4가지 혐의 완전히 벗어나
대선 질문에는 “현재의 맡겨진 역할에 최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지 1년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재판부에 경의를, 경기도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이 지사가 2019년 7월10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지 1년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재판부에 경의를, 경기도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이 지사가 2019년 7월10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도민들께는 죄송한 마음뿐이다. (기소돼 재판받느라) 1~2년이 지났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민들께 죄송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6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정을 나서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사는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대리인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이 지사는 2018년 12월11일에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1년10개월 만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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