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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기사 일부가 아닌 전체가 허위..’취재원’이 누군지 밝히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KBS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35) 전 채널A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를 한 정황이 있다는 ‘오보’를 내보낸 것에 공식 사과했다.파워볼

KBS는 지난 19일 오후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파적 이해 관계에 좌우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과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재진의 공통된 믿음”이라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가감 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사과 전날(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내용이었다.

한동훈 검사장. KBS 뉴스 영상 캡처
한동훈 검사장. KBS 뉴스 영상 캡처

이러한 보도에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한 검사장도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내용과 시점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보도 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엔트리파워볼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은 “제가 사실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도 썼거든요”라는 그의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한 검사장의 발언은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하다며 “한 건 걸리면 되지” 한 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잘 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기자가 편지를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한 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BS가 사과문에서 ‘기사 일부’라고 표현한 데 대해 “기사 전체가 허위”라며 “이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종합했다는 ‘다양한 취재원’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 국가 사적 지정 의결..20일 지정 예고

의정부터 발굴 조사 현장. /사진제공=서울시
의정부터 발굴 조사 현장. /사진제공=서울시


조선시대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의 터(의정부지·議政府址)가 문화재청의 심의 끝에 국가지정 문화재(사적)가 된다.파워볼

서울시가 부분 발굴조사를 거쳐 옛 의정부의 유구와 유물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2013년 이후 7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의정부 터는 지금의 광화문광장~세종대로인 옛 육조거리에 있던 조선시대 주요 관청 중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의정부 터에 대해 오는 20일 문화재 지정이 예고 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열고 의정부 터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30일 간 문화재 지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사적)로 최종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의정부 터 발굴‧정비를 위한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유지 관리청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발굴조사 결과 그동안 사료를 통해 추정만 했던 의정부 주요건물 3채의 위치와 규모가 실제 유구를 통해 확인됐다.

삼군부 등 조선시대 육조대로 관청들이 있던 자리가 지금은 대부분 고층건물이나 도로로 바뀌어 더 이상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시대 관청의 건물 배치와 규모가 파악된 귀중한 사례다.

서울시시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근무처였던 ‘정본당’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협선당’(종1품‧정2품 근무처)과 ‘석획당’(재상들의 거처)이 나란히 배치된 모양새를 확인했다. 또, ‘정본당’ 뒤 후원에 연지(연못)와 정자가 나란히 있었던 흔적도 발굴했다.

주요 건물이 나란히 있고 그 뒤로 연못과 정자가 있는 후원이 배치된 건축양상은 의정부를 비롯해 조선시대 주요 관청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의정부가 당시 가장 높은 격식을 자랑하는 건축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기와 조각, 도자기(청자‧분청사기‧청화백자) 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 760점도 출토됐다.

1910년 일제가 의정부 자리에 건립한 옛 ‘경기도청사’ 건물 터(1967년 철거)의 벽돌 기초도 발굴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굴한 의정부 터 유구를 현 위치에 온전히 보존‧보호하고, 최소한의 관람 유도시설을 설치해 향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조선시대 최고 관부 의정부와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경기도청사, 미군정, 그 후 정부청사 별관 등이 자리 잡았던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라며 “사적 지정은 서울시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고도 서울의 역사문화경관 회복의 주요 성과이자 첫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문화재청,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유구를 현 위치에 보존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도심 속 역사문화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과 부동산 분리 지금해도 한발 늦어”
SNS에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 입장 피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7.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7.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며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본인 입장을 내는 건 이번이 세번째다.

추 장관은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다.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고 얘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국토부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추 장관은 전날 다시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검,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 제작·배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기본형태(대검찰청 제공)© 뉴스1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기본형태(대검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검찰이 인터넷 불법도박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인터넷 사행범죄 수사실무’를 연구·제작해 지난 13일 배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는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류별 규모는 Δ스포츠 토토 20.5조원(37.7%), Δ카지노 10.6조원(19.5%), Δ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 8.2조원(15.0%), Δ경마 6.3조원(11.5%), 웹보드 게임 5.4조원(9.9%), Δ경륜 2.2조원(4.0%), 경정 1.0조원(1.8%), 소싸움 0.35조원(0.6%)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이 커지면서 범행수법도 준비단계(프로그램 제작·구매·임대, 사이트 홍보, 대포통장 구입)와 실행단계(사이트 관리·운영으로 번 자금의 입·출금), 수익분배단계(범죄수익의 현금화 및 국외송금) 등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가 이뤄지고 점조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수사사례를 보면 다수 팔로워가 있는 페이스북 계정을 구입해 도박사이트 홍보 글에 ‘좋아요’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스팸 문자메시지, 배너 창을 통한 홍보에서 페이스북 등 SNS 및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를 통한 홍보로 홍보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사행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때 어려움이 많고 사건처리에 전문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월24일 TF(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인터넷 사행범죄의 실태, 수법을 연구해 실무집을 만들어 배부했다. 범죄 유형별 수사 방법과 법리, 범죄수익환수 및 조세포탈의 수사방안이 담겼다.

검찰은 사행범죄의 범죄수익환수 및 관련된 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박사업자가 통신망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수익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의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행범죄는 사행성 조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제2, 3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해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박 전 시장 시신 가족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딸도 조사 / 경찰 “필요에 따라 유족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전 그를 만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이번 주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번주 중 임 특보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임 특보를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그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인 지난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당사자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16일에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딸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유족을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합동조사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에 조사단에 참가할 전문가 추천을 부탁하는 3차 공문을 지난 18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17일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두 단체를 방문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두 단체의 합동조사단 참여가 진실 규명에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어떤 의견도 경청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단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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