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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시의회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파워볼엔트리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19명은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의회 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돼 민주당 의원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장 선출 때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도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길거리에 누군가가 흘린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부천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8명 등 시의원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장은 이달 1일부터 부천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 의장은 최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의장은 “현재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십 수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당을 탈당해 제 문제에 대해 법적·도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부천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은 이미 지난해 5월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에 추가 기소된 절도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상해 혐의 자매..언니는 1·2심 모두 집행유예
항소심 “자매들 재범 가능성 높다고 보기 어렵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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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계모에게 욕설·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FX시티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자매 중 여동생(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니(55)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동생 박씨는 2017년 4월 계모이자 피해자인 A씨의 집에서 폭언과 함께 집을 나가려는 A씨의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9월 자매는 흉기로 A씨를 위협한 뒤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몸속에 넣은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약 2달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과 40여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동생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언니 박씨의 경우 범행의 시작이 여동생으로부터 비롯됐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자매와 A씨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이 자매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오히려 A씨는 자매와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언니뿐 아니라 동생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동생 박씨는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동생은 친부의 부재를 틈타 병약한 계모를 상대로 가학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을 주도했고, 언니는 이에 가세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2심에 이르러 자매가 A씨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자매의 아버지와 A씨가 이혼해 향후 분쟁의 재발이나 자매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채홍사’를 언급했다.

홍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더욱더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채홍사(採紅使)란 조선 연산군 때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말한다.

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일각에선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의 기자회견서 나온 면접 과정을 지적했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 당시 인사과정은 한 매체를 통해 “누군지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시 인사시스템은 비서실 근무라 해도 본인의 의향을 묻고 결정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파워볼엔트리

누리꾼들은 “암묵적인 관행 아니냐”, “구청, 군청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공론화됐으면 좋겠다”, “비서 선정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가 됐으면 한다”,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다. 비서, 별정직(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이랑 일반직 같이하는 지자체 많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홍 의원은 박 시장에 애도를 표했다가 비판으로 돌아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사망 당일은 애도했지만 그 후 장례 절차와 수사는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 요구도 그 후 눈덩이처럼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또 피해자들이 복수로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고 더 이상 권력자들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여성들 보호를 위해서 이 사건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 박원순의 이번 사건은 그 외 민주당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대한 여성들의 혐오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해찬 당 대표의 단순 사과로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실을 알리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도 14호선(통영~거제) 노면 무너져..복구작업 중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14일 오전 4시 14분께 경남 통영시 무전동 시보건소 뒷편의 14호선 국도(통영~거제) 구간에 매설된 800㎜상 수도 송수관로가 파열돼 통영시내 및 용남면 일대 4만76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사진은 집중호우로 시보건소 뒷편의 국도 14호선 일부 구간이 사면 슬라이딩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다.(사진=통영시 제공).2020.07.14.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14일 오전 4시 14분께 경남 통영시 무전동 시보건소 뒷편의 14호선 국도(통영~거제) 구간에 매설된 800㎜상 수도 송수관로가 파열돼 통영시내 및 용남면 일대 4만76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사진은 집중호우로 시보건소 뒷편의 국도 14호선 일부 구간이 사면 슬라이딩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다.(사진=통영시 제공).2020.07.14.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14일 오전 4시 14분께 경남 통영시 무전동 시보건소 뒷편의 국도 14호선 구간에 매설된 800㎜ 상수도 송수관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파열됐다.

이 사고로 통영시내 및 용남면 일대 4만76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시보건소 뒷편의 통영~거제간 국도 14호선 일부 구간이 사면 슬라이딩으로 무너져 이곳에 매설된 송수관로가 파열됐다.

이 송수관로는 남강광역상수도권에서 통영시 무전배수지를 연결하는 직경 800㎜ 대형 상수도 송수관로이다.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14일 오전 4시 14분께 경남 통영시 무전동 시보건소 뒷편의 14호선 국도(통영~거제) 구간에 매설된 800㎜상 수도 송수관로가 파열돼 통영시내 및 용남면 일대 4만76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사진은 이틀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시보건소 뒷편의 국도 일부 구간이 무너져 무전동 일대의 도로가 흙탕물로 변한 모습이다.(사진=통영시 제공).2020.07.14.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14일 오전 4시 14분께 경남 통영시 무전동 시보건소 뒷편의 14호선 국도(통영~거제) 구간에 매설된 800㎜상 수도 송수관로가 파열돼 통영시내 및 용남면 일대 4만76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사진은 이틀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시보건소 뒷편의 국도 일부 구간이 무너져 무전동 일대의 도로가 흙탕물로 변한 모습이다.(사진=통영시 제공).2020.07.14. photo@newsis.com

통영시는 이날 새벽부터 긴급복구 공사와 함께 수도물 단수에 따른 대시민 안내방송과 문자메세지 전달에 나섰다.

시는 상수도공사 대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공사업체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오라”

지난 2018년 겨울 경기 김포지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다.

A씨는 이어 아들을 기다리는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셨다. A씨는 B양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등 힘들어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후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모두 듣는다. 조용히 안하면 녹음기를 켜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성폭행 전 휴대폰 녹음기를 켠 후 “너가 하자고 했지”라며 B양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B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B양은 결국 자신의 남자친구의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10대)양을 김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10월 21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김포시 통진읍에서 하성면까지 왕복하면서 30㎞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을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 이후에도 수차 강간을 하려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속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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