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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규제지역은 미분양관리 대상서 제외키로
안양지역 43세대 미분양..9월30일까지 관리 대상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자동해제에 따라 경기지역 1곳만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자동해제에 따라 경기지역 1곳만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규제지역 대상에 따른 미분양관리지역 자동해제에 따라 경기지역 1곳만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동행복권파워볼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제 4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미분양 주택 가구 수 500가구 이상인 지역에서 Δ미분양증가 Δ해소저조 Δ미분양 우려 Δ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소 가운데 1개 이상 충족된 시군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당초 도내는 안양을 비롯한 경기 양주, 평택, 화성(동탄2제외)지역 등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함됐지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미분양관리제역 해제로 안양지역만 제외하고 모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안양의 미분양 주택물량은 43세대로 도내 미분양아파트 2145세대 중 2%만 차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가 해소 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야 해제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 이를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안양지역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17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

연내 사업자 선정·내년 상세설계..2030년대 중반 실전배치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용하는 F2 전투기의 후속기를 개발하기 위한 미일 양국 간 민관합동 협의가 시작됐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일 정부와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하순 F2 전투기 후속기 개발을 위한 첫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이 회의에는 두 나라 국방·방위 당국자 외에 일본 측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등 방산·군수업체가 참여했다.

미군에 전투기와 폭격기를 공급하는 이들 3개사는 차례로 자사의 개발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 마틴은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텔스 기술이 강하고, 보잉은 특수 소재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스럽 그루먼은 레이더와 전자기기 시스템 등에서 강점을 자랑한다.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는 2018년 결정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2030년대 중반 실전배치를 목표로 자국이 주도하는 F2 전투기 후속기 개발 사업의 조기 착수를 명시했다.FX마진

일본은 한때 독자개발 방안도 검토했지만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공동개발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은 자국이 전투기 엔진 등 핵심 부품을 맡고, 미국 측이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동개발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의 기술 이전 범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도 독자개발을 추진했다가 미국 주도의 공동개발을 선택했지만 미국 측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일본 방위장비청이 2016년부터 선진기술 실증기(機)인 ‘X2’로 스텔스 성능 등을 시험해 왔다며 미국 사업자 선정 때 ‘일본 주도’를 어느 선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비용, 개수(改修)의 용이성과 함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일 양국은 앞으로 매월 한 차례 정도 민관합동 협의를 진행해 미국 측 방산업체의 개발안을 검토한 뒤 연내에 한 곳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총비용과 기간 등이 담긴 개발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파워볼게임

이어 내년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해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선 유력한 고이케 도쿄 지사 (도쿄 교도=연합뉴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가 도쿄지사 선거를 이틀 앞둔 3일 오후 일본 도쿄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4
재선 유력한 고이케 도쿄 지사 (도쿄 교도=연합뉴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가 도쿄지사 선거를 이틀 앞둔 3일 오후 일본 도쿄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4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도쿄도(東京都)지사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경한국학교’의 과밀 상태를 해소할 전망이 불투명하다.

동경한국학교는 195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전신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 도쿄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재일한국·조선인, 주재원, 한일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등 다양한 계층이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문화적 정체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사립각종학교’로 등록돼 있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초·중·고 과정이 개설돼 있다. 현재 1천400명 정도가 재학 중이다.

동경한국학교 운동장 [동경한국학교 제공]
동경한국학교 운동장 [동경한국학교 제공]

수요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아 초등부의 경우 6개월∼2년 정도를 대기해야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과밀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은 5일 예정된 도쿄지사 선거에서 현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앞서 제2의 한국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부지 임대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바로 고이케 지사다.

도쿄도가 옛 폐교 부지 약 6천100㎡를 한국 측에 유상 대여하는 방안을 2016년 무렵 추진했는데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당시 지사가 중도 사임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스조에 전 지사는 ‘일본이 서울에 일본학교를 만들 때 한국 땅을 빌리고 신세를 지고 있으니 우리도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이케 지사는 “여기는 도쿄이고 일본이므로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 판단하겠다”, “보육이나 고령자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현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만큼 무엇을 할지 연구하겠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더니 결국 부지 임대 구상을 백지화했다.

이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도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반한(反韓)정서에 편승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학교 측은 증축도 검토했으나 법적 규제로 현재의 건물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은 어렵고, 유일한 여유 공간인 운동장을 없앨 수도 없어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세계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고이케 지사가 타민족에 배타적이라는 지적을 산 일은 한국학교 부지 문제 외에도 더 있다.

도쿄도(東京都) 스미다(墨田)구 요코아미초(橫網町)공원에서 열린 간토학살 추도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도(東京都) 스미다(墨田)구 요코아미초(橫網町)공원에서 열린 간토학살 추도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이케는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직후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간토학살) 사건에 대한 추도문도 거부했다.

‘원조 극우’로 불린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를 포함한 전임 지사들은 추도문을 보냈는데 고이케는 취임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추도문을 거부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지사로서 모든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인 형태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간토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조선인 시신.[독립기념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간토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조선인 시신.[독립기념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간토 지진 희생자는 일반적으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된 가운데 벌어진 조직적인 살인 행위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과는 분명히 다른데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댄 셈이다.

우익 사관에 따른 판단이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고이케는 환경상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일본 패전일(8월 15일)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참배한 인물이다.

그는 2017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희망의 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했는데 입당 희망자에게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정책협정서에 서명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2005년 8월 15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당시 일본 환경상이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고 나오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2005년 8월 15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당시 일본 환경상이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고 나오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최고재판소는 ‘참정권이 일본 국적자에 한정되지만, 영주 외국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1995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 등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명을 농장에 고용한 50대 농업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 농장에서 태국인 B씨 등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 2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에게 대파 수확 일 등을 시킨 뒤 일당 6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소공연 6일 오전 협회 차원 공식 입장 발표 예정
중기부, 문제 있을 경우 소공연 지원 예산 삭감할 것

마비된 소상공인 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마비된 소상공인 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김현철 기자 = ‘춤판 워크숍’ 논란을 겪고 있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공연 홈페이지는 4일 오후 2시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소공연 페이스북과 SNS채널은 격앙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불만으로 도배된 상황이다.

일부 매체는 연합회가 지난달 25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걸 그룹을 초청, 술판과 춤판을 벌이는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현재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연합회 SNS에 “뉴스 잘봤다. 코로나로 장사 버티다 폐업했다”, “해체가 답이다” 등의 격앙된 의견을 남겼다.

(NSP통신 제공) © 뉴스1
(NSP통신 제공) © 뉴스1

이에 대해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지난 3일 우선 소공연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명에 나섰다.

배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워크숍은 하루 2~3회 이상 회의실 방역 소독 등으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열렸다”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설명, 소상공인 주간 행사 설명, 지역 우수 사례 발표 및 시상, 중앙회 이사회 및 총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 등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다짐하는 긍정과 화합의 장으로 치러졌다”며 “마치 워크숍 행사 전체가 여흥 위주로 흐른것처럼 이번 행사 자체를 깎아내리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배 회장은 “행사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사회적 분위기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보내주신 관심과 질책 다시금 마음에 새겨 소상공인의 혁신과 새로운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며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공연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오는 6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6일 오전 11시 ‘2021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자리에는 배동욱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며, 자연스럽게 기자회견 후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공연 논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만일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소공연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25억원, 올해 29억원 등의 국가 예산을 소공연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국가 지원 예산에 부분에 대해 소공연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소공연에 대한 조사권이나 징계권은 없다.

소공연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소상공인 경제적 지위 향상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각종 공동사업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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