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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과 방역 노하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반도클럽’ 주한 외국 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박 시장은 “6월 초 서울시가 유엔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물품에 대한 북한 지원의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이 나온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시장은 제재 면제 승인을 계기로 북한 당국에 방역 협력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며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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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고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민식이법’ 후폭풍이 무섭다.파워볼

사고가 나면 차주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스쿨존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주가 사고 책임을 져야하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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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삼성전자가 일본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업체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JOLED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JOLED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만하임지방재판소에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독일법인 등에 동일한 특허침해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OLED는 “삼성이 JOLED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고 허락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소니, 파나소닉 등이 설립한 OLED 전문기업으로, 2016년 재팬디스플레이(JDI)에 인수됐다. 지난해에는 일본 이시카와현에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활용한 OLED 공장을 완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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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ED 로고 / JOLED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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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현재 소장이 정식으로 온 상태는 아니고 오게 되면 그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JOLED의 소송 배경에는 모회사 JDI가 자금난에 휘청인 상황이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를 토대로 싸움을 걸어 수익을 올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끊임 없이 특허 관련 소송에 시달려왔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통상적으로 연간 수십건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최근까지 이러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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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특허관리업체(NPE) ‘프린셉스 세쿤두스(Princeps Secundus)’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소형 다기능 입력 장치(키보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월에는 유럽 특허관리업체 ‘네오드론(Neodron)’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정전식 터치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네오드론은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같은 달 아일랜드의 OLED 라이선스 전문기업 ‘솔라스(Solace) OLED’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북미법인 등 3개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디스플레이 시장의 중심이 LCD(액정표시장치)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OLED 패널 관련 특허 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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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전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며 주력 사업 분야의 분쟁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2020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1984년 최초로 미국 특허를 등록한 이래 현재 세계적으로 총 18만434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국가별 특허 누적 등록 건수는 ▲한국 3만7980건 ▲미국 7만3518건 ▲유럽 3만4154건 ▲중국 1만6590건 ▲일본 1만29건 ▲기타국가 1만2069건 순이다. 올 1분기에는 국내 특허 1612건, 미국 특허 2084건을 취득했다.

‘꼰대인턴’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이유

[엔터미디어=소설가 박생강의 옆구리tv] MBC 수목드라마 <꼰대인턴>은 이야기의 흐름이 시원시원한 작품은 아니다. 그 때문에 매 회차마다 지루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꼰대인턴>은 도드라지는 장점이 있는 작품이다. 우선 악질 꼰대 이만식(김응수)이 부하 직원이었던 가열찬(박해진) 밑으로 들어가 인턴이 되는 설정부터가 흥미로웠다.

또한 <꼰대인턴>은 코믹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동시에 21세기 인턴 직장인의 애환을 그리려는 의도에도 충실했다. 어쩌면 그 의도 때문에 드라마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도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꼰대인턴> 제작진은 단순히 시청률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위해 그런 부분을 감수하지 않았나 싶다. 대신 <꼰대인턴>은 비록 무거운 소재가 종종 가미되지만 주연배우들을 개그캐릭터화하면서 그 무거움을 덜어내는 데 성공했다.

가열찬을 연기한 박해진의 경우 오랜만에 코믹배우의 재능을 드러냈다. 그간 박해진은 로맨스나 멜로, 액션 등의 드라마에서 차가운 얼굴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과거에 그는 몇몇 작품들에서 코믹 연기를 곧잘 소화했다. <꼰대인턴>의 가열찬은 허우대 멀쩡한 순둥이 모범생 너드에 가깝다. 박해진은 오버하지 않으면서 적정선에서 가열찬의 캐릭터를 코믹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박해진은 <꼰대인턴>을 통해 본인의 연기감각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다.

또 <꼰대인턴>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키를 쥐고 있던 인물 이태리를 연기한 한지은 역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JTBC <멜로가 체질>에서부터 엉뚱한 매력으로 연기했던 이 배우는 <꼰대인턴>에서 확실하게 주인공의 능력치를 나타냈다. 한지은은 순정만화 같은 얼굴을 명랑만화 같은 표정과 몸짓으로 비틀면서 새롭고 엉뚱한 매력을 발산했다.

또한 한지은의 이태리는 때수건으로 시원하게 묵은 때를 밀 듯 인턴사원의 고충을 토로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성격과 흡사해 자칫하면 전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지은은 이 상황들을 본인의 캐릭터로 재소화 해내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 그렇기에 의미 있지만 흔한 장면들이 이 배우를 거쳐 의미 있으면서 인상적인 장면들로 다시 만들어졌다.

한편 <꼰대인턴>의 아이콘 이만식은 김응수가 아니었다면 이토록 사랑받지 못했을 것 같다. 초반부 온갖 꼰대질을 하던 이 인물이 뒤로 갈수록 달라진다 하더라도 미운 털이 쉽게 빠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노련한 장년의 배우 김응수는 그걸 해냈다. 또한 김응수는 <꼰대인턴>을 통해 중장년 연기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다.

극초반 김응수의 꼰대질 연기는 리얼리즘의 절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인턴사원 겸 스파이로 가열찬 밑으로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그의 코미디 연기는 또 달라졌다. 특히 김응수가 그려내는 여러 상황에서의 표정연기는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능청, 삐짐, 행복, 분노, 얌체짓, 호탕함. 이 모든 연기에 각기 다른 표정연기가 들어갔다. 김응수의 저 세상 표정 연기는 기존의 드라마에서 볼 수 없던 것이었다. 현실이 아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유바바가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표정 연기의 느낌이랄까?

이처럼 김응수는 표정연기를 통해 웃기면서도 귀엽고 사랑스럽기까지한 이만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초반에 보여준 연기의 미운 털이 빠질 수밖에. 여기에 더해 김응수는 가열찬과의 미묘한 브로맨스 코드, 젊은 직장인들과의 아빠 아들 코드, 뒤늦게 밝혀진 이태리와의 친부녀 코드까지 모두 훌륭하게 소화했다. 비록 캐릭터는 꼰대지만 연기에 있어서는 절대 꼰대가 아닌 유려한 호흡까지 보여준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각기 다른 코믹 연기를 하는 세 배우의 짝짜꿍 호흡은 <꼰대인턴>을 보는 큰 재미였다. 세 주연배우 모두 귀염성을 연기했지만 코믹연기의 방식은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박해진은 절제, 한지은은 독특, 김응수는 능수능란했다. 그렇기에 이 배우들이 호흡을 맞출 때 굉장히 시청자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개그 장면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꼰대인턴>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은 이유이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청춘스타’ 박보검이 이른 입대를 택했다.

25일 박보검의 소속사인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박보검 배우가 해군 문화 홍보병에 합격했으며, 이에 오는 2020년 8월 31일 입대 예정이다”며 “입대 전까지 영화 ‘원더랜드’와 드라마 ‘청춘기록’ 촬영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박보검 배우가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보검은 아버지가 해군병 출신이기에 이 영향을 받아 해군 군악병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검은 8월 31일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예하 기초 군사교육단을 통해 입대할 예정이다.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6주며, 이후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되며 20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후 2022년 4월 말 전역할 수 있다.

건반병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박보검은 이미 피아노 연주 실력을 자랑해왔던 만큼, 피아노 연주와 노래 실력을 테스트 받았다고. 명지대학교에서 뮤지컬을 전공한 박보검은 이미 2016년 KBS2 ‘구르미 그린 달빛’의 OST 수록곡 ‘내 사람’을 직접 불렀고, 광고 CM을 직접 부르며 노래 실력도 검증을 받은 상태다. 지난 3월에는 첫 정규 앨범인 ‘blue bird’를 일본에서 발매했고, 피아노 실력 역시 수준급이기에 합격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

박보검은 현재 상명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로 진학해 학업에 임하고 있는 중이기에 군입대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드라마와 영화 등 그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는 중에도 전격 군입대를 결정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보검은 현재 드라마 ‘청춘기록’과 영화 ‘원더랜드’의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 영화 ‘서복’의 개봉도 기다리고 있다. 이 일정 역시 제작 상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마칠 예정이며, 촬영과 더불어 작품과 관련된 일정 역시 책임감 있게 임할 예정이라고.

관계자에 따르면 박보검의 입대는 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앞서 일찍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러브콜에 응답하기보다는 국가와의 약속을 먼저 지키는 방향을 선택한 결과다.

박보검은 지난해 진행됐던 tvN ‘남자친구’ 종영 인터뷰에서도 군입대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박보검은 “군대는 때가 되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지 않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히며 입대에 대한 소신을 전했고, 이 말을 증명하듯 다음 해 곧바로 입대를 결정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OSEN=이승훈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대작(代作) 의혹을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약 5년 만에 사기 혐의를 일단락 지은 셈. 

25일 오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영남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을 조영남이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것.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화가 송모 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그림을 사거나, 송 씨가 그린 작품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17명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가 완성한 그림에 일부만 참여한 부분이 온전한 조영남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구매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의 작품들은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에서 구현됐을 뿐, 송 씨는 조영남의 기술보조일 뿐이었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완성했는지,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의 여부도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 측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그림 대작 사건’ 공개 변론에서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에 이미 흔한 일이며, 일반적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방송 등에 출연해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공간을 공개한 점으로 봤을 때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부, 개미에 주식 양도세 확대·거래세 인하안 발표
민주당 “거래세 단계적 인하 아닌 폐지해야”

금융 투자 업계 전문가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 투자 세제 개편안에 쓴소리를 했다. 주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더 걷기로 한 만큼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 與 “양도세 과세 대신 거래세 폐지해야” 한목소리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에서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정부안에 증권 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은 개인이 1년간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이 제각각인 기존 과세 제도를 정리한다는 취지다.

오는 2022년부터 금융 투자 소득이 연간 3억원 미만이면 20%, 3억원이 넘으면 초과액에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는 별개다. 은행 예·적금, 저축성 보험 이자 등은 금융 투자 소득에 더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배당 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을 때만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 2000만원 넘게 번 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 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초과액을 금융 투자 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현재는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포함)만 양도세를 낸다. 개미·대주주 모두 세율 20%를 적용받는 외국 주식 양도세는 앞으로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합쳐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대신 정부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를 현재 0.25%에서 오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특정 해에 금융 투자 소득이 마이너스(-)인 손실이 나면 향후 3년간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기 전에 전산과 법령의 완비 여부를 점점하고 그 일정에 맞춰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정부 방안에 빠져 있다‘며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지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 발표를 보면 증권 거래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동산·주식·펀드 투자 등의 과세 체계를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산과 재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투자 손실을 보는 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매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 전문가도 “거래세 폐지 검토”…세수 감소 우려도

이날 발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대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과세를 위한 정부안에 찬성하면서도 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증권 거래세는 연간 6조원(2018년 기준) 가량이 걷히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높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라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폐기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소장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증권 거래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려면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하락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공매도 차익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세수의 변동성이 크다”며 “증권 거래세 세수가 올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세 세수로 이를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증권 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성준 기재부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 규제 샌드박스 허용
진료 후 처방전도 발급… 의료계 “사실상 원격 진료”
정부 “의료법은 국내 규율, 국외 환자까지 적용 어려워”
의료계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 28일 대규모 집회”

정부가 원격 진료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재외국민(외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화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라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처방전 발급까지 가능해 사실상 원격진료라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28일 대규모 항의 집회도 예고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앙모니터링본부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대구 제3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우한 코로나 환자에게 화상 통화로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원격 진료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접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2년 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국내에 있는 의사에게 의료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판단해 전자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은 나라별로 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처방전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 수령한 뒤, 현지로 보내주거나 약의 성분을 확인해 해외 현지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는 등 처방전 활용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에게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외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함께, 원격 진료가 기존 법과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만큼, 예외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원 내 감염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회원 3000여명이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렸다. /조선DB
◇의료계 “원격진료 도입 사전 작업, 정부 신뢰 무너져”

의료계에서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국내에도 원격진료를 도입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격진료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 원격진료 규제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도 당장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에게 우선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환자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보다는 추정진단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의 응급환자 일 경우, 추가 검사나 전원(轉院) 등이 필요하지만 의사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진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재외국민을 위해서라면, 전세계의 각국 공관에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현지 사정에 밝은 의료진을 채용해, 대면이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의사들은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묵묵히 환자들을 진료했다.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원격 진료를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수십년간 어렵게 구축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처럼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진료를 보는 것을 ‘규제’라고 평가하는 정부의 생각은 교란 행위”라며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말을 믿고 일해왔지만, 반복된 말 바꾸기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했다.

지난 5월 한국형 뉴딜사업에 원격 진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당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진화에 나서면서 “이번 한국형 뉴딜은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보강에 국한하는 것”이라며 “원격 진료와 처방 등은 시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원격 진료 도입을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와 함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정부 요구서도 발표된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수천억대 환매 중단 위기에 놓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300억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위기를 겪기 직전 펀드가 설정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300억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아닌 전문투자자인 일반법인에게 판매했고, 판매한 펀드도 문제가 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는 아닌 다른 종류의 펀드다.

하이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고도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것은 금융투자협회 자료와 실제 판매시점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집계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판매사별 판매잔고 내역은 4월말 기준이어서 5,6월에 새롭게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외에도 많은 증권사들이 옵티머스운용 펀드 판매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운용의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를 7000억원 가량 판매했던 만큼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이다.

이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한 다른 펀드 역시 하이투자증권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는 순식간에 300억원 가량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펀드 설정 후 한 달도 안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상황에 처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의 경우 문제가 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는 아니다. 고객도 개인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일반법인이다.

그러나 다른 자산에 투자한 펀드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의 경우 해당 채권을 담지 않고, 대부업체나 한계기업의 사모사채를 담아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펀드제안서와 다른 자산을 담아 ‘사기’를 쳤다는 혐의다.

옵티머스운용은 또 사모펀드 제도 허점을 이용해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가 아닌, 사무관리회사(예탁원)과 수탁은행(하나은행)을 쓰는 방식으로 감시의 눈을 피했다.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은행은 현행법 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감시 권한이 없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펀드 자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다. 사무관리회사는 운용사 지시대로 펀드명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이곳에서 펀드명세서를 받더라도 운용사가 위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수탁은행의 경우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규제 위반을 우려해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가 주식형펀드라고 할지라도 상장주식이 아닌 한계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긴 했지만 문제가 된 펀드와 다른 펀드를 팔았다”며 “옵티머스운용이 우리를 통해 판매한 펀드에도 다른 자산을 담았는지 아닌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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